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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말들이 수 보여야 했던 무서울 모든■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진행자 >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볼 계획인데요. 먼저 서울역에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농성에 돌입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 박경석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장애인들이 명절에 고향 가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 박경석 >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울역에 찾아와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고 농성을 했고요. 24년째 외치고 있는 현실에 주식개설
대해서 매우 참담하기도 하고 참 외롭기도 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2001년부터 서울역에서 계속 명절 때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던 거예요? ☏ 박경석 > 그렇죠. 2001년부터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가 떨어져 죽은 이후부터 저희가 24년을 매 명절 때마다 찾아왔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저희가 외치고 있죠. ☏ 진행자 >오션파라다이스3
그런데도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 박경석 > 아무것도 없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1950년대 전쟁 시대 수준과 2025년도 대한민국의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경석 > 2001년도부터 저희가 외쳐서 변화된 건 많지만, 여전히 명절에 고향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릴게임임대
에 대해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지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박경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법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박경석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훨씬 지났죠. 이동을 증진한다고 하니까 황금성2
매우 시혜적이고 그리고 법에 명시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국회 1호 법안으로 서미화 의원, 장애인 의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있는 내용들을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법안을 올려놓고KODEX콩선물(H) 주식
있는데요. 아직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허망하기도 합니다. ☏ 진행자 >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국회에서? ☏ 박경석 > 네, 네. 그래서 논의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계시는 거죠? ☏ 박경석 > 예, 어제부터 서울역에서 저희가 연휴 기간 내내 농성하면서 추석에 고향 내려가시는 시민들을 향해서 장애인들도 추석 때 명절 때 고향 가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와 기본적인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해서 1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서명에 참여할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 박경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이 법 제정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민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박경석 >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지만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서명도 어제 하루 동안 150명 넘게 해주시고요. 지나가면서 음식도 주고 음료수도 주면서 힘내라고 하기도 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외쳐주시기도 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만나셨고 어제는 정청래 대표도 만나셨고 그다음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만나셨다는데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 박경석 > 이번만은 장애인의 기본적으로 이동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법률이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에게는 면담을 요청하면서 대답을 해주십시오. 수차례 절차들을 밟아서 많이 많이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어제 드렸습니다. ☏ 진행자 >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 박경석 > 검토해 보겠다,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기약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경석 >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 논의와 예산 논의 있을 때 그때는 답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국토부 장관도 만나실 계획이라면서요? ☏ 박경석 > 예, 22일 국토부 장관 면담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자리에서 이번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에 대해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냥 이것을 국회의원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논의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이 의지를 밝혀달라고 저희는 요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토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비용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다 떠맡기고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대략 특별교통 수단이 5천 대 정도 있는데 1.1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도 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6시간을 차량 한 대당 운행하면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 매우 점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동권보장법 말고 서미화 의원이 탈시설지원법도 발의를 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 박경석 > 탈시설은 UN장애인권리협약이 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게 장애인 거주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환경 속에서 장애인들이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전시켜라 는 것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탈시설 로드맵까지 만들어서 집단적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은 차별적 관행이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배제되고 감금되는 방식을 탈피하라는 권고사항이고요. 그 권고사항을 담아서 더불어민주당의 서미화 의원께서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진행자 > 탈시설이 되려면 선결조건도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경석 > 그렇죠. 지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중증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진행자 > 그렇죠. ☏ 박경석 >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교육의 환경,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서의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그것을 요구한 것이 바로 이번의 법률안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연휴 내내 서울역에 머물 계획이신 거예요? ☏ 박경석 > 예, 10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 10일까지.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호응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 예, 한 번 지나가시면 서명하고 가십시오.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박경석 > 네. ☏ 진행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였는데요. 통화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