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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오는 2029년까지 부산으로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취임 이틀 만에 해수부의 조속한 이전을 지시한 이후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적으로 정부 부처를 이전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해수부 부산 이전 로드맵은 개략적으로 이렇다. 내년 5월 청사 설계를 발주하고, 국비 1415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준공한다는 내용이다. 이재대경기계 주식
명 정부는 오는 8월쯤 이런 내용의 해수부 이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 가운데 취임 한 달도 되지 않아 로드맵이 나왔다는 말은 듣느니 처음이다.
해수부 이전 로드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해수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것도 석연치 않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인터넷바다이야기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례적인 경우인데 언론 보도에 대해 이처럼 예민하게 굴 이유가 있는지 의아하다. 뭔가 켕기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아직 아무런바다이야기사이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충청권 주민들은 물론 이해 당사자인 해수부 직원들도 행정의 비효율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자칫 중앙부처의 연쇄 이탈을 부추길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그 어떤온라인황금성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그 흔한 국회토론회나 시민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 하더라도 찬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순리다. 반대 의견이 있다면 설득할 만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졸속적인 추진보다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