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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철회보다, '덜 맞기' 위한 현실 전략"
산업부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한미 협상과 카드설계사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중"이라며 "현실적으로는 최소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통상 당국 일각에선 한국의 총 관세율을 10%대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현실적인 타협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베트남의 20%보다 낮고, 일본이 겪고 있는 30 리드코프 수퍼론 % 이상 압박보다는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역시 "우리가 베트남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분명히 갖고 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은 애초에 고관세국이었고, 미국의 노동집약형 생산기지로 기능해 왔다"며 "한국은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에 기여하는 수준이 다르다. 베트남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 하나은행 공무원대출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논리가 협상 상대인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얼마나 먹히느냐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만 해도 장관이 일곱 번이나 미국을 갔고 정상급 협의도 했지만, 여전히 35% 관세 부과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실무선에서 정리된 내용도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을 수 미래에셋 펀드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전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관세율 자체보다 불확실성이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수치라면, 기업은 가격 조정·수출 전략 변경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트럼프식 돌발 결정과 협상의 불투명성은 기업의 수출 의사결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 학자금대출 전환 상에서 중요한 건 '얼마 때리냐'보다 '언제까지 불확실하냐'는 점"이라며 "관세를 매기더라도 명확한 틀 안에서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연장 가능성 열려 있어
관세 유예 시한이 8일 자정으로 다가오면서, 향후 연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행정명령으로 유예를 연장하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선별적 적용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4월에도 상호관세 발효 후 13시간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산업부 측은 "기본 합의만 도출하고, 세부 사항은 추후 협상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하다"며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세부 논의를 남긴 채 발표를 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도 20%로 발표는 됐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적 세부 조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 역시 합의 발표, 세부 조정 등 순차 협상 전략으로 시한 내 부담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주말 방미 협상을 통해 미국에 대한 기여, 전략적 관계, 공급망 역할을 총동원한 설득전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 중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산업부는 미국 측과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만큼, 정부는 이번 방미 협상을 통해 기본 합의 도출 또는 협상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후 협상 결과는 8일 전후로 대외 발표될 예정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