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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관점,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소사기고나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본인이 어떤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다 고소, 고발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된 경우
  • 수사기관에 의하여 갑자기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된 경우
  • 수사기관의 조사 후 법원의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거나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 보석청구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고소장의 작성대행이 필요하신 분
  •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