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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최신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45 우선변제권 가진 주택 임차인이 경매신청 했다면 별도 배당 요구 없어도 우선변제 받는다 최변 2013.12.02 631 0
44 '쿠폰 할인' 부가세 감면 대상… 이베이 180억대 승소 최변 2013.10.04 956 0
43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 인정 방법 최변 2013.07.23 909 0
42 압류이후 채무자가 공사채권자에게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유치권 주장 못한다 최변 2013.07.22 638 0
41 <부동산 ‘상사’ 유치권의 대항범위> 최변 2013.07.22 669 0
40 "남편 뒷바라지 하다 생긴 빚… 이혼할 때는 서로 분담" 최변 2013.06.27 659 0
39 공사비 체불에 유치권 행사… '건물 요건'은 갖춰야 최변 2013.05.29 666 0
38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최변 2013.05.13 676 0
37 강간치상죄에 '상해' 인정범위 확대 최변 2013.04.30 821 0
36 교통사고후 렌트비 지급기준 최변 2013.04.09 3713 0
35 노조가 동의한 정년단축, 당사자 동의없으면 무효 최변 2013.04.08 718 0
34 인터넷 비방글에서 집단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최변 2013.04.08 1144 0
33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 최변 2013.04.05 1053 0
32 [화제의 판결]“시티銀의 신용카드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는 부당” 최변 2013.02.28 674 0
31 [화제의 판결]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 “20만원씩 배상하라” 최변 2013.02.28 73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