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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

부동산판례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17 가등기 설정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최변 2015.08.03 458 0
16 최우선변제권 보장받을 보증금 액수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최변 2015.08.03 436 0
15 담보신탁 설명 안해준 공인중개사 임대차 보증금 배상 책임 최변 2013.10.23 1114 0
14 다세대 임대차 중개 때 소액임차인 존재 알려줘야 최변 2013.07.12 920 0
13 근저당설정 건물의 임차시 중개인의 주의의무의 정도 최변 2013.04.16 1153 0
1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을 중개하는 중개사의 설명의무 최변 2013.04.16 1119 0
11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했을 경우 수수료 청구 여부 최변 2013.02.05 1193 0
10 가짜주인 모르고 임대차 중개계약시...중개사는 피해 '전액' 물어줘야... 최변 2012.08.27 892 0
9 중개사고시 공제금 한도는 각 사고마다 인지여부(인정) 최변 2012.08.27 1228 0
8 중개협회에 공제금 청구는 2년안에 해야 [1] 최변 2012.08.27 1074 0
7 전세사기사건에서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의 책임 최변 2012.08.02 1546 0
6 불법건축물거래와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 최변 2012.08.02 2400 0
5 월세얻어 주인행세하며 전세금 사기, 집주인 확인못한 공인중개사도 80% 책임 choi 2012.05.28 940 0
4 중개업자가 중개업자 아닌자와 동업하다가 폐업한 경우 업무방해죄 여부(안됨) 최변 2012.05.23 1148 0
3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를 자처하며 계약한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무효) 최변 2012.05.17 12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