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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이란

사법부가 개인, 단체 국가 등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 신분적인 분쟁사건들에 대한 다툼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의 예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이행에 관한 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전세권 등에 기초한 권리주장 또는 확인소송등이 있으며, 신분적 형성소송으로는 이혼•파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대부분은 민법으로 규율되고 있으니, 상인이나 회사가 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개인과 법률행위를 하였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부동산
부동산 계약, 주택임대차, 주택임차등기명령, 상가건물임대차 등
재건축 재개발
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정비사업시행,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분양, 공사완료 후 문제 등
손해배상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제조물 책임, 증권집단소송 등
교통사고
형사적문제, 행정적 책임, 교통사고와 민사적책임,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