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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단적으로 표현하면 개인이 “더 이상 채무(빚)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직업군 (공무원, 교사, 주식 회사의 이사 등, 의사 간호사를 제외한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예를 들면 회계사, 변호사 등에 대하여 직업상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파산선고로 인해 직권 면직된 후 복직이 되질 않으나, 다른 직종은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면책이란?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면제해주는, 즉 탕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 (신용대출, 연대보증 등) 5억원 이하, 담보부 (저당권, 전세권 등) 채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고, 장래 채무자가 계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가족들의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이후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관련 질문과 답변

Q ) 개인파산 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지요?
A ) 아닙니다.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 파산신청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A )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며, 파산선고 전까지는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게 되면 급여 등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Q ) 개인 파산하는데 부채(빚)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 법률에서 “지급불능”으로만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최저금액이 2천만원 (회생) 혹은 3천만원 (파산)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없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하한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금액의 상한선은 없습니다.
Q ) 금융권 채무만 면책이 가능한가요?
A ) 아닙니다. 조세(준조세) 채무나 벌금ㆍ과태료 등을 제외한 금융채무, 사채, 핸드폰 요금 등도 가능합니다.
Q ) 부모가 파산 신청을 할 경우 자녀에게 피해가 있는지요?
A )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신청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일 뿐, 신청인 이외의 사람에게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습니다.

개인 회생관련 질문과 답변

Q ) 개인회생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임시직(아르바이트)소득자’등으로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사람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A )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이용 중인 채무자들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개인 회생 절차가 개인 파산 절차에 비하여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 개인회생과 파산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①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중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면서도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개인파산 절차는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5년 이하의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③ 개인파산을 받게 될 경우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일정한 사업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생은 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Q ) 어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A ) 개인파산과 동일하게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직장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수원에 거주하시는 분은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Q ) 개인회생 하는데 부채액(빚)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채무자의 채무가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연대보증 등) 5억원 이하, 담보부 9저당권, 전세권 등) 채무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채무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직업 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A ) 현직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일반직장인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할 겨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은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Q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무자의 재산은 보유할 수 있는지요?
A )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무자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수입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채권자에게 변제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은 그대로 채무자가 보유하면서 개인회생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재산을 고려해서 월변제액을 상향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Q )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 신청에서 변제계획인가 시까지 기간은 청주의 경우 약 8~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정한 부분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별도로 변제하여야 합니다.
  • 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는 채권
  • ②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 ④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부가가치세 등